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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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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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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 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 씨는 지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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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적용을 중지할 것 △이 조항으로 인해 수감중인 이들을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근태씨(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전민련 관련)와 박태훈 씨(호주 한청련 관련)가 인권이사회에 사건을 통보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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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7호)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 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과 사례보고(박원순 변호사)/최근 국가보안법 사례보고/문화공연(슬라이드, 노래, 시낭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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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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