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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동아리가 이적단체 둔갑

  과기대생 국보법 혐의 구속

  국가보안법 개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당국이 또다시 학생운동 전력자들을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국과학기술원(과기대) 출신 양정은(94학번) 씨와 문경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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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학생운동,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9호)

  민가협 집계, 양심수 402명

  국보법 구속자가 2/3

  ...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4백2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사람은 2백68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2백58명으로 제일 많다. 김대중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 이후 지난 8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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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시법, 학생,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손쉽게 ‘양심수’를 양산해온 독소조항이 바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였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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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레드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일 체포됐던 조성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우성만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이적성을 부인하고, 제출된 자료이적성 여부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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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여권,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령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의 구속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인권활동을 제약하는데 이용되어 왔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7월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이 96년 한해동안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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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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