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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평석회를 가짐으로써 이번 판결의 미비점들을 짚어봤다.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는 △성희롱을 노동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점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성희롱에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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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트·터키 등 인권침해국에 무기수출하고 있다고 밝혀 ◆ 18일(수) 정대협 수요집회 3백회/노동부, 1백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서울지검 형사1부,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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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법원,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관노청, 이적단체 구성 조사

  홍제동 대공분실서, 총 8명

  18일 서울시경 소속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관악노동청년회(회장 윤순재, 관노청) 회원들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오후2시 관노청 회원들을 접견하고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이들이 94년 3월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를 '관악노동청년회'로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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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회사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9일(월) 철도해고노동자회 소속 해고자 11명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등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제안/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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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전주교도소비대위 농성 풀어

  ...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등, 대책위)가 교도소측과의 면담을 통해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 씨등을 면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속을 다시 받아내고 철야농성을 풀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백남운 목사 등 3명의 대표가 오후 7시경 교도소장과의 면담 후 손 씨등에 대해 성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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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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