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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 아원(에바다농아학교) 사태가 오늘로 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한 이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에바다 사태는 원점을 맴돌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생 20명은 농아원에서 3km 남짓 떨어져 위치한 임시거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노력은 등한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ILO조약 중 비준국수가 1백개 이상되어 ‘노동인권조약’이라고 까지 불리는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105호(강제노동폐지 조약) 조약등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한계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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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2월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와 96년 2월 서울지법 정해창 판사는 각각 박충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접견불허 처분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막은 한층 엷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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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불법, 국가,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한하는 것인데, 이때 광범위한 사전‧사후 검열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어수선했던 97년 1월 11일 ‘통신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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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력의 뒷켠으로 물러나 있던 보수세력은 북한 발목공 사건, 한총련의 정권 타도선언, 전기협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그 터전을 닦더니 김일성 주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매카시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는 “일부 야당, 종교계, 언론계에 주사파가 7백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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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한국, 선거, 법,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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