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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진흙을 뿌리는 등 '불법집회'(unlawful assembly) 혐의로 공소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유지된 3명에 대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을 2500홍콩달러에서 3만홍콩달러로 올리는 조건으로 이들의 귀국을 허용했다. 3월 1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시작되는 본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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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출신,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검찰이 KAL858기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KAL858기 가족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신속한 공개와 사건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7일 열린 기자회견 7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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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법원, 진상, 진상규명,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못하는 한반도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철학자의 신념을 여론이나 법적 잣대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근 한 달간의 조사에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유추와 정황판단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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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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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로 직장내 성희롱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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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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