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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히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보위는 14일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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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피감호자들이 택해야 했던 길이 바로 곡기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을 게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국회도 아닌 일종의 '쿠데타 위원회'에서 제정된 후, 그간 이중처벌 등 인권유린을 합법화하는 근거 법률로 작용해 왔다. 이른바 '상습범'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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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정치권을 압박하는 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정상회담을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5대 국회 때 개정을 추진했으나 막혔다. 아직 공식회의를 통해 확인․통보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재추진'이다. 민간 쪽에서 공론화 과정이 있으면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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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제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에만 적용 가능한 한시적․제한적 특검제로 제정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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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47호)

  <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며칠전부터 국회 건너편 인도 위에는 비닐을 덮어쓴 허름한 천막이 깃발과 현수막을 펄럭이며 자리를 잡고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폴과 얇은 장판을 깔아만든 천막 안에는 대부분 50대 후반을 넘긴 ‘어르신’ 20여명이 간단한 취사도구를 갖추고 벌써 일주일째 기거하고 있다.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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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나이, 집회, 전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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