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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6호)

  "진실을 위해 제보자를 찾습니다"

  민주화국민연대, 의문사특별법 개정필요

  ... 연대는 △'의문사'의 개념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부분을 삭제해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한 사건까지 확대하고, △출석요구 등을 받은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법관에게 구인장 등을 발부 받을 수 있게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진정기간을 연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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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1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진상규명, 서울역, 인권, 광장, 법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해 미흡한 점이나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한국·미국 정부에 법적 대응을 비롯 영창호 사건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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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피해자, 가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목)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토론 :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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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노동자, 지역, 신자유주의, 행진,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 아무도 탄생을 기뻐하거나 고대하지 않는 이단아였다. 지난 3월 5일 국회 법사위의 인권위법 공청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에워싸고 끌어내리려는 기존 국가기관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소리들이 내게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절절한 아우성으로 들렸다. 인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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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5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진술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3년에 걸친 인권단체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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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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