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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한사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다.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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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손 의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대통령과 국회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외교·안보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라크 파병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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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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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국가안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양 절대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건 없는 전면 폐지, 그것만이 국가보안법의 운명이다. 17대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일부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 입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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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만 활동하는 팀이 아니라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 국가안보관련 법률들의 개폐 등에 대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척해가는 팀으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새롭게 구성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4월초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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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정부, 문화,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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