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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서는 검사가 기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쓰인다. 여기서 변호사의 접견은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조서 작성시 유의점까지 상세하게 일러줌으로서 피의자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어느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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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처해나갈 수 있는 행정적 포럼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아니면 적합한 법을 제정하여 현재 심리중인 소송을 속히 결말짓도록 해야한다. 2. (일본이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의료 혜택, 살만한 가옥제공 등 고통배상을 위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편집자) 3. 일본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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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소송제기 ·8월 31일, 두밀분교폐교처분 최소청구소송 4차 공판, 조례무효확인 소송 병행심리 시작 ·10월 20일, 두밀 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열림 ·10월 25일, 폐교의 부당성을 밝히는 조용환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가평 교육』의 글을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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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주민, 학교, 운동, 교육, 국회, 철거

• 인권하루소식 (285호)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 공판에서

  ... 단체「샘」사건 구속자 고영국 씨 2차 공판이 11일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고씨는 「샘」결성취지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여 건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배우고 가르쳐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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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관, 교육, 북한, 신문, 청소년, 경찰, 이야기,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긴급구속제도를 합법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유선호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요건을 엄격히 심리해 위배가 될 경우에는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긴급구속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인신구속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집행자의 인권의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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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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