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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사회원로 1백명 성명

  ... 6일 오전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시국성명을 통해 이들은 “현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은 부정부패를 근절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으로까지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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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반부패

• 인권하루소식 (763호)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내일신문> <말>지 등 문민정부판 금서목록의 일부가 드러났다. 또한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진보적 간행물에 대한 판매중지․반품의 압력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65개 출판사를 좌경출판사로 분류해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서적에까지 반품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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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인권, 지역, 탄압, 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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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감시, 민주노총, 미국,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죽어 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삶의 고통이 힘에 겨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때로는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야만 했던 장애인들. 자살이던 사고 사던 간에 결국 사회에 의해 간접 살인 당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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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귀하는 신규교사 임용순위 631번으로 96년 9월 1일자 임용순위에 달하였으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회보서 내용에 귀하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어…부득이 임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장의 공문서가 지난 3년간 이를 악물고 눈물 속에 버텨온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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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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