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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25일) 2.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정부종합청사에서 농성(23일)/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26일) 3. 매향리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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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해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만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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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가협 손종필 사무국장은 “왜곡되어지고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길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밝혀,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폭압기구들의 악행을 알려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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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390호)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대통령이 책임져라

  ... 당사자도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검찰의 공작수사로 발생한 노조탄압 진상규명과 관련자 구속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관계자는 "많은 노동자들은 김대중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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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노동자, 석방, 파업, 진상규명, 광화문, 조직, 노조탄압,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3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④ 의문사한 재소자들

  ...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강남시립병원 냉동실에 꽁꽁 얼어붙은 채 안치되어 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시신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스스로 감옥의 인권을 많이 개선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이같은 의문의 죽음은 감옥의 인권현실이 여전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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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진상규명, 인권, 병원,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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