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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체가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임기란 민가협 공동의장은 “인권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법무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제 현장노동자들에게도 인권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 대표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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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민주노총, 법무부, 활동가, 조직, 배제,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 무엇보다도 지금의 행형제도가 납득할만한 기준 아래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의 관계자는 "재소자가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해 제도운영의 기준이 애매함을 드러냈다. 또 96년 정부가 70여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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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정부,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비와 출입국비용 등이 없어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처의 조명숙 간사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입국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비용이 없어 입국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 간사는 조선족 15명의 입국비용과 치료비, 국내 체류기간 중의 숙식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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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54호)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여권반환, 인권개선 등의 약속 전혀 안 지켜

  ... 출하여 현재 도피중이라고 말했다. 농성이 끝난 후 지난 1월 21일경 나라바이 씨는 목동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끌려가 농성주도 인물에 대한 밀고를 강요당했다고 한다. 그는 협박에 못 이겨 “외국인노동자피난처의 김재오 전도사가 시켜서 농성을 강행했다”고 거짓진술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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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농성, 임금, 한국, 여권, 산업연수생,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회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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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법무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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