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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의 잣대를 고수했다. 양심수 13명 석방, 그러나 여전히 묶인 '양심들'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오는 15일자로 총 422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운전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420만여 명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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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의 권모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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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인권하루소식 (2306호)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 양심수가 없다"라고 답하고, 준법서약제도 긍정하는 발언을 해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검토중인 법무부의 방침과도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도 대남적화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송 후보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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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양심, 질문,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정리하여 인권정보자료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간점검, 기사 db 입력 착착 진행 중 아직 외부적으로는 개통하지 않았으나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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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사랑방, 학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운동, 역사, 가해, 한국,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부의 안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기존 소파 내용과 차이가 없다. 법무부가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한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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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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