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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도의 운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재외동포(특히 재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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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0호)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 공은 시급이 아니라 생산한 옷 개수로 임금이 주어지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런데 IMF 전후로 이러한 객공이 소사장제로 전환되면서 회사는 고용 조건으로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낼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3일 무단결근시 계약 해지'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보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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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09

  인권키워드

  교섭, 회사, 전환, 노동자, 임금, 하청, 고용, 점거, IMF,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들고 있는 국립병원의 적자문제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병원경영담당 전문위원 전동환 씨는 "IMF 한파 속에도 98년 한해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1백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대학병원이 총 3백26억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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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 히 규탄한 데 이어, 국내 6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도 24일 성명을 통해 "IMF 위기상황을 틈타 국내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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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퇴직금, 휴가, 법, IMF, 노조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국감자료, 올들어 6월말까지 산재보험급여 관련 행정소송 1백6건중 정부패소율 60.5%/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세계 차원의 부패척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4일> 헌법재판소 개정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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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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