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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도의 운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재외동포(특히 재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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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9호)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 다짐했다. 노․농․빈 3자는 "방만한 재벌과 부패한 정치권이 불러온 IMF 위기로 노동자에게는 대량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빈민에게는 대책 없는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 농민에게는 살인적 연체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가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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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정리해고, 단속, IMF, 노동자, 사회안전망, 서울역, 노동시간, 다짐, 대출, 주거,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0호)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 공은 시급이 아니라 생산한 옷 개수로 임금이 주어지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런데 IMF 전후로 이러한 객공이 소사장제로 전환되면서 회사는 고용 조건으로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낼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3일 무단결근시 계약 해지'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보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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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09

  인권키워드

  교섭, 회사, 전환, 노동자, 임금, 하청, 고용, 점거, IMF,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스리랑카의 우다가마 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작년에는 WTO의 관세협정(GATT)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서, 올해는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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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들고 있는 국립병원의 적자문제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병원경영담당 전문위원 전동환 씨는 "IMF 한파 속에도 98년 한해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1백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대학병원이 총 3백26억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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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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