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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 원장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강제력이 아닌 시장압력을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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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인권, 실업,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내맡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보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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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에서 고용해주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구속된 노동자 291명, IMF 사태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폭보다 구속노동자수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반면 사업주 구속은 24명에 그쳐(21일) 5. 대화는 시작하지만 민주노총 14일부터 진행해온 단식 농성 풀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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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IM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국도시연구소(소장 하성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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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무자비한 시장주의 정책과 IMF식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공기업을 헐값에 무차별적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등 외국의존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함으로써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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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시장주의, 자유주의, 정책,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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