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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0호)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 공은 시급이 아니라 생산한 옷 개수로 임금이 주어지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런데 IMF 전후로 이러한 객공이 소사장제로 전환되면서 회사는 고용 조건으로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낼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3일 무단결근시 계약 해지'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보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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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09

  인권키워드

  교섭, 회사, 전환, 노동자, 임금, 하청, 고용, 점거, IMF,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스리랑카의 우다가마 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작년에는 WTO의 관세협정(GATT)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서, 올해는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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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들고 있는 국립병원의 적자문제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병원경영담당 전문위원 전동환 씨는 "IMF 한파 속에도 98년 한해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1백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대학병원이 총 3백26억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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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 히 규탄한 데 이어, 국내 6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도 24일 성명을 통해 "IMF 위기상황을 틈타 국내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는 오는 2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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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퇴직금, 휴가, 법, IMF, 노조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노동자 또 자살,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신적 압박 못 이겨

  ... 원래 아웃소싱은 "경쟁력이 없는 특정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남용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이와 관련 삼성SDI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수근) 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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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IMF, 비정규직, 자살, 정규직, 이야기, 기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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