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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ID와 게시물 몇 백건 집단삭제 ⑤ 7월 그레이스 백화점,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CCTV 설치로 물의 ⑥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3인의 통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⑦ 10월 북한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⑧ 11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주골자로한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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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다’하니까 풀어주더라고요. 맞은 것에 대해 나중에 문제제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당시는 CCTV가 고장나서 작동되지 않았다’에요. 그러면서 넘기더라고요.” 노숙인이라고 '죽도록' 때리는 국가권력이 죽음에 예를 갖추겠는가. 2005년 서울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렇다. “사람을 요만한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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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노숙인, 단속, 서울역, 경찰, 평등, 역사,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오세훈, 정부,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한 폭행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 또 2003년부터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물의를 빚었으며 관리자들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 주변을 몇 시간씩 맴돌며 노골적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지난 4월 7일에는 사측이 조합원 8명에게 각각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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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감시, 스트레스, 직장폐쇄, CCTV, 노동자, 회사, 노조탄압, 산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재해,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최초로 파업을 했던 (주)대용의 박재현 노조위원장은 "당시에는 정말로 답답했다. 우리는 CCTV 8개가 명백하게 노동자 감시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경영권의 문제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왔다. 감시 문제는 단체협약에도 없었기 때문에 파업의 근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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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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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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