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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31호)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 권침해를 막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수사초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것, 즉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사실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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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7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변호인, 수사과정, 언론, 인권, 권리, 제도화, 제도, 상담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생명줄이 적법한 채권회수 절차가 생략된 채 끊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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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활동 이야기

뜨거웠던 여의도에서의 이틀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포럼을 마치며

... 3년여 동안은 코로나19 시기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후위기 담론이 확산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체제변화, 체제전환이라는 구호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구호가 운동으로 미처 조직되기도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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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체제, 기후정의운동, 이야기, 지역, 에너지, 조직, 체제전환, 농업, 노동, 코로나19, 시대, 운동, 공공성, 한국, 자본, 전환, 연결, 노동자, 시설, 싸움, 기후위기, 송전탑, 제도화, 욕구, 세력화,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성장, 시장, 비정규,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상사의 말이 위로로 들리기보다 추궁으로 들리기 쉬운 게 일터의 사정이다. 그런데 평가가 제도화되고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당신의 아이가 유난히 자주 아프다거나, 당신이 부당한 걸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라거나 하는 사실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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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민주노총, 일자리, 불안,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권리, 제도화,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크게 후퇴시켰고 한나라당은 이것조차 "사학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비리와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여 야를 힐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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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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