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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10년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설에 대한 폐쇄적 운영과 정부 감독의 소홀은 시설 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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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작년에만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359명이 구속된 사실은 법무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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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구속되어 조사중이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한총련과 범민련,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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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양심, 민주주의, 발전, 재판,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박 교수가 95년부터 앓아온) 관상동맥협착증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질환이 재발하거나 심장정지등의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생길 경우 치명적이다. 또 흉골 및 늑연골 감염의 경우, 연골부위의 감염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부위로 저항력이 떨어질 경우 재감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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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시행령 개정안(6.22 국무회의 통과)은 생색내기에 그쳐, 정녕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현재 개발의 대다수가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하고, 여름이든 낮이든 강제퇴거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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