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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5호)

  [이은정의 인권이야기] 우리 살아있다면

  ... 제대로 해결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한 기업을 처벌하고,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다면,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는 있을 수 없다.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인권오름에 인권이야기 필진이 되면서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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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5-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장애, 참사, 회사, 장애등급제, 집, 제주, 국가, 정부, 가족, 기업, 노동자, 존엄,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피해자, 추모, 광화문, 질문, 활동가, 유성기업, 전장연, 피해, 불매,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바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이 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밀실에서 만든 누더기 법안 양당의 안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과거청산국민위)는 특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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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진상,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고 간사는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간사는 "미군당국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여론을 무마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사고의 책임자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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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 재판부는 이들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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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작년에만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359명이 구속된 사실은 법무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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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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