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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수수색 24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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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건강권, 언론, 인권, 배제,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논평]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 실을 부정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테러행위로 몰아가려 하는 것이다. 더욱이 거짓이라도 자백하면 원직복직 해주고 부인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강압수사의 패턴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혹은 공범에 대하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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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권, 노동자, 파업권, 허위진술, 단결권, 수사과정, 자백, 저항, 치료, 권리, 동료, 탄압, 고문, 노조, 수사기관,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최루액, 범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 50여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후에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속학생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미 오래전에 발간된 책을 문제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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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살았던 무고한 정치범의 사면과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치범 중에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공정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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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심각한 훼손 제대한지 4개월이 지난 민간인을 총기절도혐의로 헌병대에서 연행한 뒤 참고인을 위협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등의 의혹이 인권단체와 가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총기관리 소홀을 정신장애 4급인 사람에게 떠넘겨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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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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