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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수수색 24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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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건강권, 언론, 인권, 기본권,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논평]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 실을 부정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테러행위로 몰아가려 하는 것이다. 더욱이 거짓이라도 자백하면 원직복직 해주고 부인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강압수사의 패턴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혹은 공범에 대하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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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권, 노동자, 파업권, 허위진술, 단결권, 수사과정, 자백, 저항, 치료, 권리, 동료, 탄압, 고문, 노조, 수사기관,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최루액, 범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혹행위로 숨진 조모 씨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서울지법, "가혹행위 동원한 자백 강요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 2억6800만원 지급해야"(1.19)/ 국가인권위, "부산교도소 수감자 배모 씨 자살원인은 4개월 연속징벌과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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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심각한 훼손 제대한지 4개월이 지난 민간인을 총기절도혐의로 헌병대에서 연행한 뒤 참고인을 위협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등의 의혹이 인권단체와 가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총기관리 소홀을 정신장애 4급인 사람에게 떠넘겨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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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더더욱 ‘반국가단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헌법 제12조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은주 씨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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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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