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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조, 영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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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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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당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3.20)/ 각계 1천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발표(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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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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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사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도재형(덕수합동) 변호사등은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설사 접견교통의 내용이 기록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2형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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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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