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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맡게 되며, 교육소집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 대체복무 판정과 징계 등의 권한을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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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스 등도 동일하며 이 경우에도 이 내용을 청취,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협의회 김득린 회장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다수인보호시설'로 규정해 국가인권위가 개입하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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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에바다 정상화 언제쯤

  사태 4주년, 구재단 입김 여전

  ... 회의측은 27일 성명을 발표, "평택시는 민주 이사회 구성 약속을 이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에바다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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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8

  인권키워드

  서울역, 인권,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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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 3. 조건부시설공대위, 신고전환시설과 미신고 시설 인권실태 대대적인 조사 중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전국의 사회복시시설 조사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총 21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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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인권위원회, 진상,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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