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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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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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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당 평균면적인 1.84평에 못 미칠 정도였다.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수용시설과 ‘집창촌’, 사회복지시설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이 사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공간의 존재가 화재를 통해서야 알려진다는 점, 그러나 그 공간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쉬쉬할 뿐 누구나 알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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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34호)

  관장 안되니까 아예 이사장으로?

  퇴임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협회 이사장으로 복귀

  ... 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립회관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사회복지시설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완수 씨 개인의 사적인 시설은 더더욱 아니"라며 협회에 대해 이완수 관장의 이사장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올해 2월 합의를 중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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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시설, 농성, 중증장애, 민주노총, 위법,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지붕이었을 뿐이다. 국가는 사회권 박탈에 대한 의무불이행의 문제를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 대체해버린다. 사회복지시설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시설문제는 시설만의 문제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문제, 주거 공공성 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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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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