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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중 구조, 정부가 만들어낸 그 구조 안에는 자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동시장의 강자는 대기업 ․ 정규직 ․ 유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고, 약자는 중소기업 ․ 비정규직 ․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대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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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격차,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3호)

  <우리들의 사계>

  ... 떨쳐버릴 수 없다. 삼미 조합원들은 중노위를 힘없는 기구로 여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힘이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들의 사계>는 마이클 무어의 <로저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상시킨다. 플린트시의 대부분의 주민이 다니는 제너럴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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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희 1998-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노동, 노조, 대기업, 집회, 노동조합, 다짐, 대선, 운동, 노동절, 마을,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벌 자유만을 보증하는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도 포함된다고 시민사회는 이야기해왔다. 민주당도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라는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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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인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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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수순으로 보였다. 그러나 외주, 하청, 도급 같은 용어로 주어지는 많은 일들은 예전에는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하던 일들이다. 우리의 고발은 ‘이익을 누리면 책임도 지라’ 는 외침이기도 하다. 고발의 결과는, 이마트 지점장에 대한 약식벌금 100만원. 이마저도 사회여론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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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정부,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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