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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하니?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올해 초에 내게 한 말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였는데,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처럼 큰 일이 있어났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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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93호)

<우리들의 사계>

... 떨쳐버릴 수 없다. 삼미 조합원들은 중노위를 힘없는 기구로 여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힘이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들의 사계>는 마이클 무어의 <로저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상시킨다. 플린트시의 대부분의 주민이 다니는 제너럴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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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희 1998-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노동, 노조, 대기업, 집회, 노동조합, 다짐, 대선, 운동, 노동절, 마을,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5호)

한·일 장애인 삶의 질 현저히 낮아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 의 일반고용 전체장애인의 0.44%이고 일본의 경우 관공서 2.0%, 민간기업 1.6%로 대기업 일수록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고용된 장애인들도 단순생산직 근무가 대부분이고 월 급여수준도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취학률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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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한국, 고용, 교육, 대기업,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벌 자유만을 보증하는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도 포함된다고 시민사회는 이야기해왔다. 민주당도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라는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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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인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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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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