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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사용자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는 점…, 한편 경영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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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씨 분신사망 사건으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실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배달호 씨의 분신배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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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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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불러(8․29) 5. 사회보험 노조, 협상타결 바늘구멍 463명에 달하는 사회보험 노조원들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측이 파업중인 지역의보 노조의 일부 업무를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의보 노조에 맡기기로 해. 노조무력화를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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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0호)

(주)새한, 유령노조·용역깡패폭력 시비

농성 조합원 , "전기봉, 가스총 맞았다" 주장

노조원 모두가 상경해 행정·공안기관의 탄압을 견디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가 있다. (주)새한 구미공장 노동조합. 그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회사의 부실경영을 고발하고 광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주)새한(대표이사 최정덕)은 72년 삼성그룹의 모체인 제일합섬으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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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8-04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탄압, 노조원, 노동조합,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여성, 용역깡패, 병원, 경찰,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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