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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에 더 가까운 곳으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었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주장한 ‘등을 쓰다듬었다’는 것과 ‘오른쪽 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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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7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해외 파병, 제발 그만!

  ... 그러나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과 친형제나 다름없는 미국의 입김을 그대로 담은 듯, 가해자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였다. 침략을 당한 레바논 남부 지대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저항군이었던 헤즈볼라는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전쟁 당사자들이 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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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6-0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군대, 안보, 파병, 정부, 전쟁, 파견, 한국, 감시, 평화, 학살, 미국, 국제, 국경, 난민, 인도주의,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가해, 팔레스타인, 이라크, 기지, 마을, 가자지구, 정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행을 당했고 이 사건을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 등이 은폐하려 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가해자 부산사무소 공익요원 박 아무개 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 아무개 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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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가정 폭력의 정의에 '성적' 문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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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기 지역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실태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특히 고양 금정굴 학살의 가해자 조사부분에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반은 새해를 맞아 사업계획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11, 12일 1박2일간 MT까지 다녀왔습니다. 모두 15명의 젊은이들이 회의는 간단하게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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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사랑방, 학살, 배제, 진보,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운동, 역사, 가해, 한국,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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