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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구속은 ‘구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재범 위험성과 피의자의 죄의식 따위를 구속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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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다. 아무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지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진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훈련 당일 아침에는 늘 몸이 무거워진다. 예비군 훈련장에 나타난 문정현 신부님 ▲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 예비군 훈련의 일반적인 풍경이다.<출처;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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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 인 강 씨는 검찰 결정에 대해 "회사 내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노동부나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삼성 관련 사건이 늘 그렇듯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분개했다. 그는 "어려운 길이지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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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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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고교등급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회단체의 그러한 주장은 반 쪽짜리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나마 '명문대학'에 원서라도 쓸 수 있는 '우등생'이며, 우등생과 열등생 역시 부모가 가진 경제·문화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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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학교,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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