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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노동자 계급의식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노동운동의 경험과 96-97년 총파업이 현재 한국사회 노동자 계급의식,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 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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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75호)

  [끙] 청량리 개발,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걸까?

  ... 속칭 청량리 588로 불리는 전농동 620번지 일대는 미아리, 영등포, 천호동과 함께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이다. 청량리집결지내에는 유리방 형태 업소가 85개, 찻집 2개, 여인숙 13개, 쪽방 건물이 17개가 있다.(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집결지실태조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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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2014-01-08

  인권키워드

  쪽방, 개발, 세입자, 집, 법, 이야기, 상가, 여성, 지역, 배제, 나이, 노동자, 성매매, 종교, 활동가, 불안, 주거, 이주,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할은 줄이면서 국가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범죄와 빈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또 다른 발제자인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즉물적이고 단세포적이며, 무엇보다도 파시즘의 부활이라고 할 만큼 폭력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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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책, 사회주택의 민영화, 재개발과 토지이용제한법 등의 채택을 통한 도시 변형은 빈민을 도심지역으로부터 더 멀리 이전하게 함으로써 주거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겠다며 국가들은 빈민을 배제하는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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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점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9) 이라크·아프간

  ... 라는 제목의 글을 <문화일보>에 기고했다. 자이툰이 “폐허나 다를 바 없었던” 지역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새마을 운동 경험을 전수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로 불린다고 한다. 심지어 2년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에게 받은 칭찬까지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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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7-12-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한국, 파병, 미국, 일본, 군대, 기업, 지역, 촛불, 추모, 이야기, 역사, 점령, 국회, 뉴스, 언론, 여권, 인권, 하청, 병원, 국방부, 경제, 운동, 학교, 국가, 성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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