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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의 계산방식인 실업 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모든 실직자에게 똑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액방식을 제시했다. 실제로 여성의 월평균 임금총액인 60만3천원을 실업급여로 환산해 보면 월 20만7천원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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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정부,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기술축적에 근거한 이윤확대보다는 아직까지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에 의존하면서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며 전성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에 비해 노동조합운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면서 여기저기 민주노조가 어용노조로 교체되는가 하면 해고노동자는 아직 차가운 거리를 헤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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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의 상시근무 의무화(D.2.25‧31) 노동/산재/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많다, 대전 2천3백여업체 조사,25개사 2백48명(H.2.21‧27) ‧초과근문 근로자 주평균 3일, 노동연구원 근로실태 보고서, 전기가스-운수창고-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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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취소·징계를 포함한 제재, 조교사 면허 발급을 비롯해 마방 대부사업 전체, 게다가 기수 임금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상금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기수와 마필관리사뿐만 아니라 조교사 모두 마사회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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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임대, 노동, 정부, 기업, 동료, 임금, 권력, 고용,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산업,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자들이다.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동력 수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다. 임금 인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정부는 차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고, 수많은 인권침해 논란 끝에 2004년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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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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