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이상, 검찰의 무의미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2014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기록, 기억의 사전

  프로젝트 그날들 2

  ... 지 못한' 시민들과 함께 이어간 최장기 철도파업 정리해고의 요건이 무력화된 날: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의 굴뚝농성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이름, 코오롱 기륭, 연대의 약속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의 날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여러 단체 2018-12-04

  인권키워드

  인권, 세월호, 참사, 진실, 연결, 존엄, 권리, 노동자, 차별, 팔레스타인, 권력, 한국, 국경, 기업, 노예, 대법원, 비정규직, 석방, 성희롱, 언론,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체벌, 최저임금, 학생, 해고, 회사,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추모, 광화문, 일자리, 조직, 역사, 학교, 평화, 쌍용차, 피해, 마을, 가자지구, 예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물청소로 시신이 사라졌지만 증거인멸혐의만 걸렸다. 그나마도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전관리, 사고 관리의 책임은 묻지도 않았다. 처벌에서 빠져나간 코오롱,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천정이 붕괴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출신 여성이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창립 10년 만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 9월 터키 해변에서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세계 각국의 정부가 난민 수용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국정부 역시 '재정착 희망 난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당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단순히 집회할 자유로서가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임을 분명히 하였다. '퀴어퍼레이드'가 굳이 한낮의 도심을 행사 공간이자 시간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행진, 성소수자, 집회, 권리, 약자, 공권력, 퀴어, 경찰관, 대법원, 성적지향, 범죄, 질문, 에너지,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