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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강성철(전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직국장), 인태순(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13명은 형집행면제 등으로 풀려나 자유를 되찾게 됐다. 또 강태운(전 민주노동당 고문) 씨등 3명은 감형 조치됐다.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와 미복권자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향적인 사면이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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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생활에 필요한 노동생산물에 과세 당하지 아니한다. 지위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휘장은 직무 집행 시 외에는 부착하지 못한다. 사회적 포상은 이루어진 봉사의 가치에 따라 등급이 설정되며, 항상 오로지 덕행과 개인적 공로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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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농업,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아노아르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스스로 고용허가제는 실패한 제도라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자는 자유롭게 일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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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권리, 제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고용, 근로, 언어,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뛰어보자 폴짝 (2871호)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국정원 바꿔! 바꿔!

...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일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바로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에요. 흔히 줄여서 국정원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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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8-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대통령, 국가, 법, 이야기, 감시, 기업, 안전, 경찰, 경제, 권력,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70호)

인권위 자료, 밑그림을 그려보자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분류 및 양적분석 보고서」

...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국내 유일의 인권옹호 전담기구로서 국가기관이 갖는 공신력과 정보수집능력 등을 기반으로, 인권위는 단일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인권위 발간자료에 대한 최초의 분석 작업은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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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8-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제,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제도,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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