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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의 체계적 통일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구제하고 실제로 차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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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성별, 소수자,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재활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자립생활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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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정부,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정상의 성’ 영역의 시민들(넓은 의미의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은 헌법에나 존재하는 조항에 불과하며 다양한 성적 존재들은 배제되어 ‘비 가시화’되고 그들의 인권은 말살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정부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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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

... 푸드코트 연결 통로에서 계속적인 침탈을 시도하고 협박하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일신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감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음. 사례1) 일산매장 40대 여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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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구사대, 파업, 파업권, 여성, 전기, 용역, 불안,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강, 동료, 스트레스, 노동권, 농성자, 인권, 차벽, 정당, 헌법, 연결, 강남,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8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⑪] 당사자와 함께한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실험 <끝>

주거인권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 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보여줬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거부가 안 통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을 바에야….” 하지만 또 다른 노숙인은 “전에는 경찰을 보면 겁이 덜컥 났는데, 요즘은 어디 검문만 해보라고 벼르고 있는데도 검문을 안 하더라”며 힘주어 말했다. 주거인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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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6-14

인권키워드
노숙인, 주거권, 인권, 경찰, 연대,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집, 조직, 운동, 일자리, 주거, 조직화, 정부, 고시원, 대통령, 복지, 언론, 위법, 쪽방, 질문, 이야기, 에너지, 헌법, 성장, 서울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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