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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해 얻어낸 민주적 기본권마저 도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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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2호)

  정부, 국제무대에서 ‘사기극’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 결성도 안돼

  정부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엔 무대에서마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보고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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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 아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정부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산업재해와 의료보험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대부분의 연수생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책위)가 '명동성당 외국인산업연수생 농성'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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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질문,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아닌 사람의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 0여 년이 되어가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묶어야 미래가 있다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가 인천 송도에서 2018년에 발표되었지만, 한국의 최대 환경문제는 ‘미세먼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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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소년,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기후위기, 일자리, 자본, 전환, 기후변화, 농업, 노동, 인권, 김용균, 발전소, 에너지, 재생에너지, 학교, 한국, 시장, 국회, 바이러스, 정규직, 정치, 피해자, 코로나19, 그린뉴딜, 활동가, 권리, 약자, 전기, 생존, 연결, 정책, 배제,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20150902)

  ... 구하며 싸워왔다. 그러나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탐욕에 규제완화로 장단을 맞춰줬던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다시 기업의 이윤 창출 기회로 만들어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는 주요방향으로 안전산업의 육성․발전을 내놓았다.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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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정부, 세월호, 산재사고, 참사, 산재, 하청업체, 생명, 하청노동자, 회사, 이야기, 동료, 가족, 뉴스, 안전, 재발방지, 메르스, 진상규명, 애도, 원청, 질문, 시대, 권리, 불안, 강남역, 중대재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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