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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수수방관하고 철거폭력배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했던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력과 범죄집단 간의 공생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 누군가는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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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과 국제금융기관에 의해 제한되고, 일국 내에서는 노동자와 중산층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권력의 구조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기업의 지배"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강력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6) 국제경제기구의 국제법상의 책임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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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의 태도야 꾸짖을 가치조차 없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검찰은 뼈를 깎는 자성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는 고교입시의 여학생 합격선 차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5세 어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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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호)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

... 가 자신의 의사를 마음놓고 자유로이 터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수배자들은 부당한 권력의 수배조치에 의해 수년동안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의 인간적 관계를 단절당한 채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어느 한 곳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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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8

인권키워드
통일, 정부, 대통령, 인권, 치료, 가족, 감옥, 검찰, 이야기, 동료, 불안, 탄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의 자유와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정도를 넘어 삶 자체를 옥죈다. 정부와 기업은 법, 제도, 권력을 모두 이용해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단체행동을 처벌하며 노동조합을 '불온'한 조직으로 만들어 왔다. 아직 결사를 시도하지 않은 노동자, 아직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은 노동자에게 결사는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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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정부, 회사,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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