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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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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각 학교에, 더 근본적으로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여건개선의 요구는 묵살되고 있다. 오히려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악화와 학생복지 관련예산의 대폭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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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한 차별은 성별 구분 그 자체에 이미 녹아있고, 성별 구분을 조직 원리로 삼은 가족제도, 노동시장, 정치, 경제, 지식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지지 받고 있다. 이 모든 것과 부딪혀서 여성이 세상의 주체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해에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군대 경력처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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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서 “민노총의 주장은 북괴와 비슷하다”며 종전의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 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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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다 손가락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고, 엉덩이를 무수히 구타당해 지금은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허철수 씨는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이민복 씨는 불면증 때문에 육군통합병원 정신과에서 두 차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탈북자들이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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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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