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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문규현 신부· 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문 신부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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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 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마저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금 또한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들 중 14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반대 그룹인 짐(Jemmah Islah Mala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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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직장암 수인 김양무 씨, 구속집행정지 허가

  ... gt;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가 지난 12일 안양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암 판정을 받자, 사법당국은 김 씨에게 한달 동안의 구속집행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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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정확한 인식을 학교에 알려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문 제정은 국가적 수준의 확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위에 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말해 선언문에 이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반조치가 뒤따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포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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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명호 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이라고 하지만 가입여부와 시기 등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 “첫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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