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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폭력과 살상을 준비하거나 행하는 병역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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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우선시 해 왔던 우리의 '인권관' 역시 다시 성찰해 볼 때다. 종교적 소수자라고, 내놓고 싸우지 않았다고, 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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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정 일 12시간, 특정 주 56시간까지 일을 해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직업병․과로사 등을 호소해왔다.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고서야, 열악한 조건이 같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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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큰 과제로 등장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권운동은 주로 국가를 상대해 왔다.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담당자를 바꾸라고 요구해 왔다. 국가주의의 폐해에 대항하는 당연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권침해의 주체가 조금씩 다변화하고 있다. 이 징조의 대표적인 예가 압력집단, 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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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금연, 이하 외노협)는 15일 반박성명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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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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