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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관,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식 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법이 위원회의 조사권한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채 통과된 만큼 인권위원은 높은 인권의식과 균형감각, 올곧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공개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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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김대중, 국회, 인권, 정당,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07호)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 잘못”이라며, ‘동성애’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성애 금지 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국가가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성애자에게 더욱 절실 하지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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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1

  인권키워드

  소수자, 차별, 청소년, 인권, 자살, 민변, 국가, 한국, 테러,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조폐공사 노사문제에 위법적 간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압력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안업무의 ‘총사령탑’인 대검공안부장의 ‘간여’가 그저 ‘덕담’이나 ‘충고’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불법적 개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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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피의자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처분했다. 검찰은 또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100인위원회가 박 씨에 의한 피해자라고 밝힌 OOO, 진보네트워크 오OO 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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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 가해자,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출사표를 던졌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법이 치명적 결함을 가진 함량미달의 법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끝내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인권피해자들에게 감히 ‘국가인권위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강심장이 우리에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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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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