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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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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미제로 종결

  경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

  ... 씨를 돕던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괴한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단순 성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정황은 피해자의 의혹을 상당부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범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성폭행을 했고 △현금 등 물품피해가 없었으며 △수배자 박 씨의 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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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구사대, 노조, 대기업, 경찰, 진실,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2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한국영화 2편 <사랑해요>, <외투>

  ... 주요한 장면들이 이미지로 배치되어 다리 역할을 한다. 각 에피소드마다 통일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 외투 한국/여균동 감독/12분/극영화 12년 전 끌려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어머니의 방에는 젊은 시절 아들이 입던 낡은 외투가 걸려있다. 어느 날 하루동안 아들이 되겠다는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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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한국, 부모, 배제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인데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형벌이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을 당한 6명의 중국선원과 52명의 사형대기자들의 생명을 뺏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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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97호)

  또 하나의 부끄러운 방송사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 명의 사망자가 났는데도 방송시간이 짧고 화면구성도 끔찍하거나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은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는 지자제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4일 현재 컴퓨터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의 토론광장에는 대구사건에 관한 의견이 5천여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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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배제, 뉴스,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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