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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호)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사 등 범민련지도자 구속, 세계일보 박보희 사장의 사법처리 방침”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연행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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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북한,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8일 북한 외교부, 남북대화 진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 내 일각에서 최근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대화의 성공적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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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내부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 및 일부 당원들이 강연과 토론 중 나눈 말에 대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상 ‘사건’의 주역은 오히려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 아래 국정원)과 언론들이다. 지금은 수사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언론에 의한 여론몰이, 마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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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전쟁,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한반도,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언론, 이석기, 사상, 인권,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러낸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은 33개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사형제 폐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부부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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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정책,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도서를 지정하는 권력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따라서 정치적 사상을 통제하고 처벌하려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유효성을 전제하고 논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에는 불온도서에 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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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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