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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 날 청와대 초소 앞에서 '인권위원 인선기준 공개'를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던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권한대행이 202경비대에 의해 붙들렸다가 30여분 후인 오전 11시 50분경 풀려나기도 했다. 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은 이미 발표된 5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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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 침은 (검찰이) 지난번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의 이번 구속은 김대중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단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교통법·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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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정부, 감옥, 석방,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시춘, 유현, 김덕현에 대해 "매우 적절치 못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인권운동을 수행해 온 전문성을 갖춘 인권운동가들이 국가인권위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대회의는 여·야에 대해 "추천사유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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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에는 27일 현재 1백53명의 회원이 수록돼 있다. 헌변은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시민운동을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여기며, 김근태․이부영․추미애 의원 등을 ‘헌법적대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변 정관에는 △목적에 찬동하고 절차에 따라 가입한 국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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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러나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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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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