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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는 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 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한 점 △정보제공자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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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입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44호)

  "베트남? 입 다물어!"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베트남 캠페인 위축 우려

  ... 써대지 못하게 정부하구 국방부가 나서서 자제를 시켰어야지, 국가명예에도 문제가 있다구" 무전기를 든 경찰 지휘관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술들을 원체 마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있었어야지",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마시더라구" 7시 50분, 길이 뚫리면서 신문수송트럭이 사옥에서 빠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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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8

  인권키워드

  전쟁, 언론, 테러, 집회, 경찰, 약자, 국방부, 정당, 활동가, 베트남전,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인정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남편의 휴식을 '폭력을 위한 충전기'로 보고 정당방위의 요건에서 '현재'라는 말 자체가 눈앞에 급박한 것만이 아니라 '상시적 폭력성'의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 ▲ '그날 그 순간'만의 폭력을 '침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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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변 시위 등 불법 반미 활동 "엄단조처" 발표(5/19) 14. '노예생활' 아주레미콘 운전기사, 부당한 계약해지에 한 달째 시위(5/21) 15. 극우언론으로 승승장구하던 한국논단에 대법원 패소판결, "천주교인권위 원회에 2천만원 배상하라" (5/23) 16. 북한 찬양하는 대량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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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서울대생, 지문날인 거부 집회

  한편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임시대표 오석영, 전기공학부 4년)도 3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새 주민증은 이전 주민증보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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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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