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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배제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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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중이고 공소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 검사는 "(이 사건이)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5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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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 법정,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전쟁범죄 및 테러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위증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특정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식으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성안단계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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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받는다. 이에 이씨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해 봤으나, 93년 4월 법원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결정에 맞장구를 쳤다(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대법원에서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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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테러방지의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명백히 예견되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선언문을 전달했다. 테러방지법안 심의연기 이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진술인 2명은 모두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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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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