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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0호)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 해결, 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 과 완전한 고용승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요구"라고 단언했다. "마씨 일가는 길평전기에서 마마전기, (주)마마로 오는 동안 회사에 채무가 많아지면 고의부도를 내 채무와 노동자의 임금을 털어 버리고 다른 법인을 차려 밥솥 장사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마길평, 마준호 부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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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2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노동자, 행진, 농성, 체불, 철거,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법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삭제명령권)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불법정보 관련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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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매체,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고 김종석 씨의 가족에게 강진군 장산리의 마을이장 김대환 씨는 마을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희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김종석 씨의 어머니 이계순 씨는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고, 마을이장 김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돈을 요구하였다. 끝내 이계순 씨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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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유가족, 가족, 경찰, 부모, 의존,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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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제연합헌장 및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주관 아래 체결된 그 밖의 국제조약 및 문서에 의해서 전기 인 민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의해 비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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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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