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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9/21). ◎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하려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는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의 통제권 부활을 명문화하는 조항마저 삽입. ◎ 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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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21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망법'에서 빠진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독소조항, '이법'에서 '저법'으로 우선, 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불온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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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지문날인 폐지' 촉구…서명운동도 전개

  ... 을 반납함으로써 지문날인거부 의사를 다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문거부모임의 오석영(전기공학부 4년) 씨는 "우리는 지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문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경찰청에서 이를 전산화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왜 우리가 지문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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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집,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01호)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 으로의 탈출도 가능했겠지만, 창문은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있는 상태였다. 화재당시 주변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카크레인으로 2-3층 창문을 깨고 쇠창살을 부순 후 구출을 시도했지만, 여성들은 이미 질식사한 뒤였다. 현장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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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3

  인권키워드

  인신매매, 경찰, 군산, 뉴스, 여성, 지역, 쪽방, 참사, 진상조사, 이야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 해결, 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 과 완전한 고용승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요구"라고 단언했다. "마씨 일가는 길평전기에서 마마전기, (주)마마로 오는 동안 회사에 채무가 많아지면 고의부도를 내 채무와 노동자의 임금을 털어 버리고 다른 법인을 차려 밥솥 장사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마길평, 마준호 부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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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2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노동자, 농성, 행진, 체불, 철거,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 연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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