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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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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변환되어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휴대용 기계 등등. 이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장애여성 인권운동단체에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장애여성 단체 안에서도 장애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또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이 활동의 주체로 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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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6일로 다가온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10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아래 이주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 1주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10일 열린 실태조사 보고회 사업장 이동 가로막는 노예허가제 조사결과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사업장 이동 제한'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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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권리, 제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고용, 근로, 언어,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대추 초등학교에 맺힌 한

대추 초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60-12번지. 1969년 3월 1일 설립. 2000년 9월 1일 폐교. 소유자 경기도 교육청. 관리자 평택시청 문화관광과, 두레풍물보존회. 2002년부터 두레풍물보존회에서 관리하면서 건물 사용. 2005년 6월 2일 국방부 고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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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8-09

인권키워드
대추리, 학교, 정부,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전쟁, 지역, 집회, 국방부, 활동가, 집, 평화, 군사, 미국, 주민, 퇴거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희망과 절망의 '경계' 국가, 동티모르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③ (끝)

... 석 해야 할 일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를 위한 연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인권시민진영의 움직임도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티모르의 승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들은 지금, 인도네시아의 또 하나의 식민지 웨스트 파푸아의 해방에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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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5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언어, 성장, 연대, 발전, 가족, 공무원, 교육, 쉼, 정치, 질문, 경제, 활동가, 조직, 학교, 빈곤, 권력, 학살, 국가, 해방, 식민,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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