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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요공판안내

  ▶ 3월 23일 (화)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합의5부, 선고 ▶ 3월 24일 (수) ․이장희 외1(국가보안법)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 524호, 4단독, 속행 ▶ 3월 26일 (금) ․백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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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이은미 씨는 21세기를 앞두고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구속 당시 남편(임동식, 전진2001 사무국장)과 여동생(이희, 금속연맹울산본부 선전부장)이 함께 구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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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감옥 인권․망명자에 대한 구금의 문제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아태지역 민간단체 촉진팀’은 이번 인권위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의 신설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4월 15일에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들과 메리 로빈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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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국가보안법 사건(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등)과 보안관찰 피해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 인권단체로서 전주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관찰․대응해 온 활동이 보고서 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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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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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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