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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검 유재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사들이 교장과 설립자(김일윤 신한국당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8일 기소처분했다. 또한 학부모 성 아무개 씨도 신 모 교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같은 날 기소조치됐다. 한편, 설립자에 의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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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수는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면을 주장하는 신한국당의 경선후보자들은 전·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힘쓴 국민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납북어부간첩사건으로 83년 구속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정 영(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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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행사와동정

  □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규탄대회 ․때: 19일(토) 오후 1시 ․곳: 서울 역삼동 한국타이어본사 앞 ․주최: 민주노총(☏ 765-2010) □ 세계난민사진전 ․때: 15일(화)-20일(일) ․곳: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현대아트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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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926호)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집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자회견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사회단체 대표들도 15일 오전 조찬모임을 통해 공동대책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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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국회, 정부, 대선, 제도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도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백14건의 평균하도급률이 71.7%에 불과/김영환 국회의원, 한국통신이 114 전화안내 번호를 잘못 알려준 이용자에게 최소 1백21.6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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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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