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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다.” “2번의 토론회로 의사 수렴했다”　 또한 96년 11월 열린 예결특위에서 이국헌(신한국당) 의원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내무부 측은 “96년 10월 30일과 11월 2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대답했다. 적극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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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관에서 열린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에서는 한국타이어․한국후꼬꾸 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극심했던 사업장들의 사례보고에 이어, 그 대응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선, ‘용역회사’ 또는 ‘조직폭력배’ 동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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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테러, 법,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징역 8월 선고/전국국립대노조 서울대 문화관서 창립총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화 의원(신한국당) 전국 47개 대학 복지학과 교수 2백25명 중 1백12명을 대상으로한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점 D+로 평가됐다고 발표/서울경찰청, 한총련에 연간 15억원대의 각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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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정책,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오늘 공청회…‘사회운동인권연대기구’ 논의

  ... 노동자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까지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 한국후꼬꾸, 덕부진흥의 노동자 인권유린 사례가 발표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운동 차원의 ‘인권연대기구’ 구성 등이 논의된다. 한국타이어․덕부진흥․한국후꼬꾸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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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용역깡패, 노조탄압, 노동자, 정리해고, 사회운동, 조직, 동료, 탄압, 테러, 고용, 노동인권, 노조, 지역, 철거민, 해고,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94년 안기부 수사관들을 고소했다. 손 씨는 이 고소장에서 정형근 안기부 제1차장(현 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수사관, 수사 보조역, 의사 등 13명의 인상을 세밀하게 적시하였다. 물론 수사관들의 이름을 알 수 없으므로 이름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후 서울지검은 손 씨를 불러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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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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