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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서울지검 민원실 담당 검사가 천용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장 접수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의 서울대생 프락치활동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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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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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인권, 직권남용, 민주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대해 한나라 당 등은 “북한은 아무것도 변 한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개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6일-8일) 2. 열린 교단, 건너야 할 다리 교육부, 시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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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기존 주민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2000년 6월 1일부터는 국가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주민증 제도에 대한 거부는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제공 거절, 각종 형태의 차별 및 미소지자에 대한 면박과 모욕,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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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09호)

  행사와 동정

  ... 804) ․주최: 장애인시설비리척결과 에바다문제해결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식 ․7월 12일 오후 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02)747-2448 □ 정보화 시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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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애, 집회, 시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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