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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10일(월) 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지애학교’ 설립 촉구/국제앰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이 폭력과 인종적 차별,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본관리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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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의 행렬로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경 한국은행 소속 노동자들이 금융개혁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진출을 시도한 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소속 조합원들이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시각 길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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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 결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신한국당은 서둘러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여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공대위)는 이날 낮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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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의원, 박종우․이재오․김태호․김기재․김영진(신한국당) 의원, 김고성․이상만(자민련) 의원, 김충조․박상천․김옥두․유선호(국민회의)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때 추미애 의원등 국민회의 의원 전원만이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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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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