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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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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2호)

  <기자수첩> 학생권리 설자리 없는 학교

  외로운 싸움을 벌인 한 가족의 이야기

  ... 담임 선생, 친구에 이지매 문제의 학생은 평소에 반아이들이 모두 자기를 놀리는 것 같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담임선생님 기피증을 보였다. 흡연문제로 학생부에서 조사 받던 중 3학년 형의 이름을 대게 된 탓으로 이튿날 그 형에게 뒷산으로 끌려가 각목으로 구타를 당했고, 그 뒤 담배심부름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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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학교, 가족, 학생, 권리, 집, 나이, 여성, 자퇴, 학교폭력, 피해자, 진실, 질문,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37호)

  <자료> 한총련 개혁 보장을 위한 전/북/총/련 성명서(발췌)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무분별한 학생 연행 반대!

  ... 있습니다. 경찰․대학본부․부모님의 압력 속에 한총련 대의원들은 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한총련 탈퇴는 이처럼 대의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기 보다는 각종 협박과 압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한총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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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학생, 학생운동, 발전, 집회, 투표, 경찰, 설득, 대선, 시대, 무시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개인 사생활보장 문제와 보안 문제이다. 또한 정보집중에 따른 감시․통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보의 통제권이 있는 집단이 원하는 경우에 전자주민카드는 ‘감시와 통제’의 기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내무부 호언장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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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이선실과 연루됐다는 이 사건은 해방 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공심리를 한껏 자극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겐 치명타로 작용했다. 선거후 월간중앙에 실린 92년 김영삼, 김대중 씨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발표되기 직전인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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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김대중,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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