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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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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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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을 소홀히 하는 것까지도 징벌을 부과하는 등 교정의 목적과 관계없이 교도소 당국이 징벌을 남용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금치의 집행 중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제한은 과도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라며 징벌 중에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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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 네이스 업무 전면 거부키로(6.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단체, 네이스 관련해 감사원에 정책감사 청구키로(6.5)/ 정보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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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위 법 조문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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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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