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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있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3주에 걸쳐 총 3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장인, 학생, 주부, 활동가 등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10여명의 사람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또 「청소년공동체 희망」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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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이 해당 아동의 수는 11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올해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유치원 1천8백9명, 초등학교 3만2천6명뿐이고 이 중 일부만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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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교육, 교육권, 집, 정부,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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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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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발자유화는 학교민주화로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열고 "두발기준과 관련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10/4) 3. 비정규직 오히려 늘린다 정부, 현재 1년까지로 되어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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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0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교육부, 불법,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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