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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을 기획·지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 체계 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정원법에 의해 설치된 국정원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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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 넘어서지 못했다”고 주 위원장은 토로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조직된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비정규직이 모두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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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 파견법, 회사,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 해고, 노조, 민주노총, 소외,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조직,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로나마 폐지되고 그 아류작이었던 준법서약제마저 사실상 폐지된 지금, 검찰이 여전히 한 학생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휘두르고 있다.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며 6년째 학생 자주조직의 대의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일삼아 왔던 검찰이 이제는 합법화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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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진상, 사상, 사상전향,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민주주의, 조직,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기구로서 WTO(세계무역기구) 산하 조직이다. 이 회의는 주로 특허권이 각 나라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지, 법적 체계는 잘 마련돼 있는지를 주로 감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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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제도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 개개인 차원의 인권의식에 상관없이 출신 조직과 완전히 절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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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출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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