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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일부다. 이는 ‘국내노동자들 보다 임금이 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는 세원전기의 이해와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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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 지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27일 인천지노위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판정했으며, 2001년 3월 13일 서울지노위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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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체교섭, 집회, 파업, 회사, 노조, 단체협상, 국회, 노동, 비정규직, 서울역, 노동조합, 광장, 조직,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3월28일: 민주노총, 노조자문한 노무사 3자개입 혐의 기소한 검찰 규탄 4월 5일: 한전기공 노조, 성남 본사에 집결해 농성 시작, ‘조기매각 반대’ 4월 6일: 중노위, 한전기공(주)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며 직권중재 결정 4월 7일: 김 대통령 경제장관 간담회, “상시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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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법, 노동자, 테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지 촉구-"미국, 불법 고문장비 수출허용"(2/26) /앰네스티, "한국 지난 10년동안 전기충격기 생산 세계2위"(2/27) 6. 실업자,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의 보배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는 근로자 22.7%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시직 등(3/5) /실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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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우 현총련의장 직무대행, 홍영표 대노협 사무차장, 94년 양규헌 전노대 공동의장, 서선원 전기기관차노조협 의장, 손봉현 현재정공 노조위원장, 95년 윤재건 현총련 의장 등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 중의 하나였다. 90년 1월,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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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역사, 헌법,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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